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9. 1.(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

라. 상정일자 : 제281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년 9월 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지원을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연금액 : 총 63,418,856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다.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 출연금액 : 총 63,418,856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나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써「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 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인천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확정 절차를 거치는 사항임.

□ 주요검토 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

-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써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7조의2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12.7.>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법률 제18545호(2021.12.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는 2026년12월31일까지 유효함]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2010) 에서 시작해 11%(2014), 15%(2019), 21%(2020), 23.7%(2022), 25.3%(2023)로 상향되었음.

-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서울‧경기‧인천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음.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2010)에서 시작해 11%(2014), 15%(2019), 21%(2020)로 상향되었으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비수도권 도(100 : 200 : 300)를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음.

-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2019년~2020년)」*에 따라 출연기한이 10년 연장(2020년~2029년) 되었음.

* 기금 확대 및 개편: 2020년~2029년 (2019. 6. 4. 행정안전부 발표)

‣ ‘20~’26년(7년간) : 지방소비세 10% 중 기능이양 보전분 및 재정보전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35%

‘27~’29년(3년간) : 지방소비세 10% 중 35%

- 인천시는 그간 4,479억원을 출연하고, 874억원을 재배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출연금은 2019년 448억원, 2020년 439억원, 2021년 473억원임.

- 2022년도 기금 출연금은 인천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2022년 6월 현재 기준 지방소비세 추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2020년도 정산액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39.7%(16,161백만원)가 증액된 634억 1,885만 6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2년도 출연금 산출내역(안) :

63,418,856천원 = 61,263,650천원(175,039,000천원* × 35%)

+ 2,155,206천원(′20년도 출연금 정산 부족분, 상생조합통보)

* ′22년 전체 부가가치세 10%p 중 ‘기능이양 보전 및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인천시 안분액 175,039,000천원 ※ 부가가치세 정부 2회 추경반영 추계에 근거한 잠정액으로 변동가능

구분	전국	인천광역시		비고(백만원)
총 부가가치세(정부2회추경)	103,962,400	안분률	전망
C. (10%p) 1단계 전환사업보전등	10,396,240
전환사업보전분(정액)	3,568,062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 제3호
c2. 재정조정분(정액)	955,925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 별표3
c3. 잔여분	5,872,253	2.980	175,039	175,039*35%=출연금

❍ 출연금의 배분

- 기금 출연의 재원인 지방소비세는「지방세법시행령」제75조의 기준에 따라 시·도별 안분액을 산출하는데 지역별 소비지출 지수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3개 시․도의 가중치*를 100%으로, 지방광역시는 200%, 도는 300%로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안분 산식(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

*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통계청 통계) ×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

- 그런데, 인천시의 소비지수가 5.2%(2019년 기준)로 서울(22.8%), 경기(24.8%)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경기와 동일하게 가중치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지방소비세 안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음.

(소비지수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1-23, 지방소비세 재설계 방안 모색)

- 참고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소비세 추계액은 서울 6,483억원, 경기 7,243억원 인 반면 인천시는 1,342억원임.

- 이렇게 안분받은 지방소비세의 35%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설립 이후 시는 4,479억원을 출연한 반면, 재배분액은 874억원으로 세종․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이며,

출연금은 2010년 278억원에서 2022년 634억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배분액은 출연액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인천시는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출연동의안은 인천시 의회가 지난 제274회 임시회(‘21. 10. 14.)에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 건 심의 시 불합리한 배분방식 개선을 주문하며 부동의 하였고,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방식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으로‘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합리적 개선을 촉구한 바,  인천시 정부의 그 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더 이상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금의 안분기준·적정규모·성과분석 등 기금의 개선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출연금 배분방식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해주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환수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함. 조합에서 시도 의견수렴 위해 어제 공문이 왔음. 환수 보전비율이 현재보다 조정되어 우리시에는 유리한 상황임. 내년도 배분 기준액은 증가하는 상황임. 일부 시도가 반발할 우려도 있긴 하나, 향후 절차는 조합회의에서 시도의견 수렴을 통해 조율 하게 됨. 시에서 이번 안을 동의해 주시면 협의할 때 우호적인 여론조성이 될수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공문 발송은 개선안으로 전국시도에 공문을 보낸 것뿐이지 지금 집행부에서 원하는 개선안은 인천시의 희망사항 아닌가? 결론은 인천시가 원하는 안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 (기획조정실장) 당초 인천시 요구안은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하자고 제안했으나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어 조합에서 검토한 후 제시한 것임. 일부 시도 유리하고 불리한 지자체가 있을 수는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1부.

[붙임]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지원을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금액 : 총 63,418,856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동의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 출연금액 : 총 63,418,856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참고 사항

가.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안.  끝.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안

사 업 명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63,418,856천원

□ 출연대상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조합장 : 이인재)

	< 기관개요 >
○ 기 관 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설립일자 : 2010. 5. 6.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3층 ○ 조 합 원 : 17개 시도 ○ 조합회의 : 현원 21인 / 정원 23인 * 균형발전전문가 2인 위촉 진행중 - 당연직(현원 19) : 시․도 기획업무 담당실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 균형발전담당국장 - 위촉직(현원 2) :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전문가

□ 출연배경

○ (도입배경)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10년)

○ (재원조성)

- (‘10∼’19)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5%분의 35% 출연 * 인천, 서울, 경기

※ ’14년 지방소비세 11% 인상(’10년 대비 6%p 추가 인상)은 취득세감소분 등

보전을 위한 것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무관

- (‘20∼’29) 재정분권 1단계 추진으로 부가가치세의 10%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전환된 부가가치세 10%p**의 35%를 출연

* ’20년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11% → 21%)

**  (’20년∼’26년 / 7년간 한시적용) 지방소비세 인상분(10%p) 중 ‘기능이양 보전분  및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수도권에서 35%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 조합의 주요사무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재정․융자지원*  * 재원 : 수도권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 출연규모 산출

○ ‘22년 출연금 편성액(안) : 63,418,856천원

산출기초 : 175,039,000천원* × 35% ≒ 61,263,650천원

* ’22년 전체 부가가치세 10%p 중 ‘기능이양 보전 및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인천시 안분액 175,039,000천원  ※ 부가가치세 정부 2회 추경 반영 추계

‘20년도 출연금 정산분(정산 부족분 추가 출연) : 2,155,206천원*

* (정산액) 43,931,206천원 - (기 출연액) 41,776,000천원 = (부족분) 2,155,206천원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9년	’20년	’21년	비고
출연금 예산액		47,518	45,591	47,258	※ ’19~’21년 추가정산 : 전전년도 정산 부족분 추가출연
	출연금	41,400	41,776	43,877
	추가정산 (부족분)	6,118 (’17)	3,815 (’18)	3,381 (’19)

※ 연도별 정산현황 : (’19년) 44,780백만원 (’20년) 43,931백만원 (’21년) 정산 중